법
모욕죄 성립요건 디씨인사이드 & 롤 합의금 받아보자
모욕죄 성립요건 디씨인사이드 & 롤 합의금 받아보자
2022.07.15사이버 모욕죄는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먼저 특정성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을 충족해야하고, 환경에 따라 증거수집하는 난이도가 다르다. 우선 나의 경우 디씨인사이드_철권갤러리에서 나한테 철권 진 놈이 이긴척하면서 욕과 같이 글을 써놨는데 고맙게도 내 유튜브 채널명과 더불어 블로그 주소까지 이미지로 올려주길래 바로 PDF 땃다. 디씨인사이드 모욕죄 성립요건과 증거 모으기 빠르게 증거따기 은밀하게 고소 진행 사실 사이버 모욕죄란 없고 그냥 전부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통 게임 상 욕설로 인해 받는 합의금은 평균 50~100만원 정도라고 함. 그리고 내 경우처럼 게시판에 날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이 담긴 정보와 지속적인 욕설은 평균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함. 만약 디씨인사이드에서 PDF를 따고 ..
로톡 vs 불변 좋은 변호사 구분하기 feat. 선임 꿀팁
로톡 vs 불변 좋은 변호사 구분하기 feat. 선임 꿀팁
2022.06.19검색을 통해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는 어플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로톡'과 불후의 변호사 '불변'이 있는데 어디가 본인에게 적합한 어플인지 살펴보자. 로톡과 불변의 차이점 두 어플 본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리면 변호사가 그 사건을 보고 답변을 달아주는 형태이다. 차이점은 로톡같은 경우 직접 사건 내용을 작성함. 그리고 이 내용이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로 잡혀서 지식인 등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공개적인 반면 불변은 등록된 변호사들만 볼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노출이 안됨. 사건 내용 작성 후 글을 올리면 불변에서 필터링을 거친다. 예를 들어 정리가 덜 된 글을 변호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을 거치고 전달이 되는 시스템임. 공개적인 로톡의 경우 구..
이혼 전문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 전문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 어떻게 진행될까?
2022.06.13무슨 이유이든 간에 이혼하려면 법원에 꼭 들려야 한다. 이유는 한국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둘 중 하나인데 전부 법원이 주관하기 때문임. 이혼 전문 변호사 없이 협의 이혼하기 위해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자.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 먼저 재판상 이혼을 보면 서로 이혼을 원하는데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합의가 안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명만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이때는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함. 결국 재판상 이혼은 판결문을 받게 되는 반면 협의이혼은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협의이혼 조건은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합의해야만 성사됨. 이를 안하면 법원에서는 접수조차 받질 않음.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상간녀 소송 제대로 피똥 싸게만드는 방법
상간녀 소송 제대로 피똥 싸게만드는 방법
2022.06.11배우자 바람으로 이혼을 하자니 아이들 그리고 집 팔아서 따로 살아야 하는 등 여러 문제들을 한번에 직면하게 된다. 고민이 많이 될텐데 상간녀 상간남에게 복수하는건 고민할 필요가 없음. 소송으로 제대로 혼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압류 위자료 이혼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를 피고의로 만들면 되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간녀 (상간남) 주소지 일반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의 주소를 알아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자가인지 나올텐데 만약 본인 집이라면 가압류를 붙일 수 있음. 그런데 이름만 알고 정보를 모를 경우 일단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보정명령이 나오면 상간녀 (상간남)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