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이렇게하면 받을 수 있음
9월 6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국민지원금인데, 제외된 사람들이 꽤나 많이 때문임. 상위 12% 소득자도 아닐뿐더러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도 받는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으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민지원금 대상자 제외 이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인데, 같은 연봉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경우가 있음.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에 연봉 말고도 이자, 배당 수익 이런 연봉 외 소득도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인 사람끼리도 여부가 나뉘는것임.
또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이런 재산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에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다면,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국민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 혼자 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이럴 때에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한다. 그래서 부모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자식도 못 받음. 따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유는 바로 배우자/자녀가 피부양자인 경우 주소가 달라도 한 가구로 보기 때문임. 즉,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살아도 자식이 피부양자로서 소득이 없다면 부모와 한 가구로 게산해서 본다는 것임.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지만, 자식이 소득이 있고, 부모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가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인정된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혼자 사는 피부양자 자식은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부모와 한가구로 보고, 부모의 건보료 기준을 따른다는 것임.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못받는 사람들이 많았음.
또 이런 사람도 있다. 건보료 기준은 충족했는데, 못받는 사람들이 못 받는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9억 원,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국민지원금 대상자 제외임. 즉,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를 적게 내더라도 이러한 조건에 충족한다면, 못 받는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위와같은 조건들로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꼭 이의신청해서 국민지원금 챙겨가자.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음.
1.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들 중에서 2020년 즉, 작년에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됐는데도 건보료가 높게 나와 못 받은 사람들은 사실 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되는 올해 6월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세 기준이다. 즉,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2021년 6월 건보료지만,
사실상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고 있는 것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출도 안 나오고 힘든 상황이라는 게 6월 건보료에는 반영되지 않음.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 잡아야함.
2. 직장인 중 다니던 직장이 휴/폐업을 했거나 소득, 급여가 감소한 경우 또 퇴직/해촉을 한 경우에도 역시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중 실직을 했거나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 역시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음
4.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도 이의신청 대상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에 혼인, 출산, 이혼,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으면, 이의신청 가능함.
-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일단 온라인 신청은 네이버에 국민신문고 검색해서 접속하면, 바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항목이 보이는데, 여기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되는데, 중요한 신청 서식이 있다. 아래를 보고 참고하자.
1. 직장 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가족관계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됨. 이렇게 해서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주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10,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물어보자. 주말 포함해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무때나 문의 가능함.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동탄2솔리움더테라스 분양가 괜찮은걸까
동탄2솔리움더테라스 분양가 괜찮은걸까
2021.11.11 -
굴 제철에 맛있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
굴 제철에 맛있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
2021.11.10 -
5차재난지원금 사용처 카드 vs 상품권 좋은 선택은?
5차재난지원금 사용처 카드 vs 상품권 좋은 선택은?
2021.09.07 -
화이자 백신 부작용 논문 70만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화이자 백신 부작용 논문 70만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