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은 시작에 불과한 이유 중국몽?
카카오톡 검열이 시작에 불과한 이유는 이미 다음 단계들이 준비되고 있거나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https 검열이라고 할 수 있음. 음란물 혹은 범죄 예방이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는 검열 1위 국가인 중국과 동일한 패턴임.
중국의 검열
다들 알겠지만,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 없다. 심지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전부 안됨. 또 구글과 관련된 앱은 전부 다 쓸 수 없음. 기본 삼성 앱들도 중국식으로 바뀌어서 불만이 많기도 함. 그래서 VPN 없이는 생활이 불편할 정도이다.
중국 검열은 왜 이렇게 빡셀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된다. 내세운 명분으로는 '테러 정보 유통',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 '성인물로 인해 청소년 탈선 방지' 등 좋은 이유들로 포장하고 있음. 그러나 전 세계가 알듯이 중국 검열의 진짜 이유는 반정부시위이다. 그리고 원하는것은 정권 연장임.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운 해외 어플 사이트를 차단시키고, 통제하기 쉬운 자국 어플이나 사이트를 장려하고 있음. 중국이 SNS에 민감한 이유는 한 예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 있음.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독재자들이 민주화 시위로 인해 ㅌㅌ한 사건인데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 발생한 큰 규모의 시위임. 이집트, 예멘, 리비아, 튀니지, 시리아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났고, 시민들이 직접 민주화를 이뤄낸 사건임. 그리고 시위의 시작점이 바로 SNS였음.
중국은 천안문 사태부터 사람들이 모이는걸 두려워했는데, 심지어 아랍의 봄 사건마저 터저벼리니 안그래도 심했던 검열을 더 타이트하게 조여버림. 그런데 이 검열을 한국이 따라하고 있다.
한국의 검열
시작은 음란물 규제를 위해 https 차단이었는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성인물을 통해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중국의 명분과 비슷한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음. https를 시작으로 규제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구글에 컨텐츠 삭제요청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월등히 높아 비교 불가 수준임.
게다가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정부가 만든 검열 시스템이 적용됨. 이게 중국 공산당의 황금방패와 무엇이 다른지? 일부 사람들은 오픈채팅에만 적용되는거잖아. 범죄 예방이라잖아? 하면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것이지 이를 허용한다면, 더 나아가 검열 대상이 확장되는건 시간 문제이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사찰 한다며, 필리버스터는 왜? 이건 좌파 우파 논할것 없이 일반 국민들이라면 자유를 원하는 건 당연할테니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아한다고 본다. 애초에 중국도 처음에는 음란물 규제를 시작으로 명분이 괜찮으니 쉬쉬하다가 지금 저꼴이 되었음.
현재 논란이 된 이유를 보면 동영상과 이미지를 검열하는것인데 개인적으로 이미 텍스트, 개인정보 전부 통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본다. 한번에 큰 범위로 검열을 하다보면 반발이 심하니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제17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두 항목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공산국가 수준의 검열을 하고자 한다.
명목도 'N번방방지법'으로 공산화가 되는걸 막고자 검열을 반대한다고 하면 성범죄자들을 옹호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우겨 씌우는것이 현 상황이다.
한국 검열 방식이 웃긴 이유
그리고 N번방 사건은 국가에서 검열이 불가능한 디스코드와 텔레그렘 메신저에서 터졌는데, 애꿎은 카카오톡,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검열 대상에 적용됨. 즉, N번방 방지 못하는 방지법이 되버린 셈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검열에 들어가는 필터링 업데이트 내역을 보면 '오탐 성능 개선' 항목이 보인다. 즉, 잘못된 검열이 무조건 있다는 말인데, 현재 카톡에서 검열에 걸리면 일주일 정지임. 심지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복사 붙여넣기 형식의 답변으로 운영해서 이용자 속만 더 터지게 만드는 상황이다.
또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와 같은 이유로 워마드는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 검열은 커녕 어떠한 브레이크가 없음.
다른 국가들의 검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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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pnmentor.com
링크 들어가면 VPN 업체에서 만든 지도로 국가별 검열 수준을 바로 알 수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자료이며, 한국과 버금가는 검열 국가는 이란, 파키스탄, 모로코, 수단, 에티오피타, 탄자니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