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신용불량자 이런걸 살면서 미리 걱정한 사람들은 없을거다. 그냥 살다가 어.. 개인파산 해야되네? 라는 상황을 맞닥드리니 멘붕이 올거다. 기존에는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거라는 편견을 가졌지만 막상 내가 처해보니 의도치 않은 일로 주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걸 알았다.
각자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어차피 파산하면 재산 다 내놓고 정리해서 끝나는 건데 이게 뭐 잘 준비한다고 뭐가 달라져?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좋아질 수 있어 정리해봤다.
소명할 자료 꼼꼼히 준비
우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단지 내 소유의 재산만을 뜻하는게 아니다.
자녀 혹은 부모의 재산까지도 전부 파악함. 사실 파산 서류 접수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언제 재산이 형성이 됐는지 이때 왜 집을 팔았는지 등을 모두 소명해야함.
다른 가족들의 재산 여부까지 전부 파악해서 소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부를 하면 좋다.
예를 들어 내가 5년 전에 아파트를 팔아 이 자금으로 뭘 했다고 일일이 전부 기록하는 사람들은 없다.. 파산은 해야 되고 돈도 없이 힘든 상황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함..
그런데 이것들 잘 준비해야 나중에 파산과 면책이 문제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준비해야한다.
소득 여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인지가 핵심이다. 아무리 매달 내가 버는 월급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 현재 벌 수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또 가족 수 자녀 유무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금액이 달라지니 이걸 파악해두자.
나같은 경우 혼자서 아이를 키워 한부모가정에서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한 200만원 정도로 책정됨. 그래서 소득이 2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 케이스는 개인 빚이 엄청 많아서는 아니고 법인 파산이 진행되면서 그 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법인에 있는 대출이나 빚들이 넘어와버렸다..
그때 당시 법인 파산이 되면서 실직이 됐기 때문에 바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선택했음.
이거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가족 유무나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개인파산을 준비하면 좋다.
신속면책제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파산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면 서울회생법원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고 단축된 절차로 개인파산 접수를 할 수 있음. 이거 모르면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일반 변호사 사무실 가서 돈내서 상담받고 절차를 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