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디씨인사이드 & 롤 합의금 받아보자
사이버 모욕죄는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먼저 특정성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을 충족해야하고, 환경에 따라 증거수집하는 난이도가 다르다. 우선 나의 경우 디씨인사이드_철권갤러리에서 나한테 철권 진 놈이 이긴척하면서 욕과 같이 글을 써놨는데 고맙게도 내 유튜브 채널명과 더불어 블로그 주소까지 이미지로 올려주길래 바로 PDF 땃다.
디씨인사이드 모욕죄 성립요건과 증거 모으기
- 빠르게 증거따기
- 은밀하게 고소 진행
사실 사이버 모욕죄란 없고 그냥 전부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통 게임 상 욕설로 인해 받는 합의금은 평균 50~100만원 정도라고 함. 그리고 내 경우처럼 게시판에 날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이 담긴 정보와 지속적인 욕설은 평균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함.
만약 디씨인사이드에서 PDF를 따고 고소 준비할거라면 가장 먼저 해야할건 상대방의 글 삭제를 막는것이다. 디씨 특성상 대부분이 유동닉네임 (미회원에 IP가 바뀜)으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상대방 신상을 캘 수 있는건 IP뿐임. 전체 IP가 필요한데 이는 디씨인사이드 서버에 기록됨.
만약 가해자가 유동닉네임을 쓰는데 글까지 삭제해버린다? 증거는 충분해도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시간만 버리게 된다. 그러니 디씨 운영자에게 문의해 글을 블라인드 처리나 직접 삭제요청을 하자. 주의할 점은 완장이 아닌 운영자에게 요청해야함.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IP로그가 남기 때문에 무조건 잡을 수 있음. 반면 가해자가 글을 먼저 지운다? 그러면 그 즉시 IP로그가 파기되기 때문에 잡기 힘들다.
그러니 디씨인사이트 사이트에서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PDF 따놓고 증거가 될만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는) 게시글을 운영자에게 숨김, 삭제, 보관 처리요청하는것임.
그리고 위와 같이 사이버수사대 온라인으로 접수 후 경찰서 방문하면 아주 수월하게 고소가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임시접수이니 경찰서 방문이 필수임.
롤 모욕죄 오해와 진실
디씨와 더불어 사이버 모욕죄로 신고가 가장 많은건 바로 게임 롤이다. 모욕죄 성립 기준이 참 애매한데 우선 아닌 경우를 살펴보자.
- 1:1 채팅 X (공연성 없음)
- "미드 엄마 ***" X (특정성 부족) / 이름 + 거주지 등의 정보가 필요
그리고 본인이 신상을 직접 밝히고 욕을 하지말라고 언급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모욕을 한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을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롤의 경우 수사관의 재량에서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고소장이 반려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수사대 경찰관들은 사건들이 보통 쌓여있다고 들었는데,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임.
그렇기에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반려제도란 없음. 아무튼 반려당하지 않는 팁이 있는데 바로 우편으로 접수하는거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편 접수는 반려할 수가 없음. 그래도 방문해서 바로 이건 고소 못한다라고 팅기는것 보다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우편 접수를 권함.
마지막으로 롤에서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다? 이건 모욕죄와는 결이 다름.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해야지 고소가 진행되는데 성희롱에는 그 까다로운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음. 통매음으로 바로 처벌 대상이 되니까 바로 고소 진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