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디테일 하게 살펴보자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3일까지로 매우 짧다. 게다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이라 더 서둘러야함. 이유는 빨리 받는것이 좋기 때문.

 

9월 29일 (목): 4,9
9월 30일 (금): 5, 0
10월 1일 (토): 1, 6
10월 2일 (일): 2, 7
10월 3일 (월): 3, 8

 

게다가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잡았을텐데 신청기간을 뭐이리 짧게 잡았나 싶다. 아무튼 사업자 번호가 3과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놀러가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잊지말자. 물론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가능하지만, 빨리 받는게 기분 좋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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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대상자일 경우 받는 금액이 뜨는데 좀 적다고 생각들어 인정 못할 경우 확인해서 보상해달라는 요구다. 그리고 확인 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본인이 없는 경우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는거다.

신청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이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받음.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가 신청 가능함. 웬만하면 빨리 받는것이 좋으니 할 수 있을때 바로 하는걸 권함.

오프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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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 3가지 모두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10월 7일간 4일만 받음. 게다가 2부제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부 가능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4~10.07 안에 신청하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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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ㅇㅇ 가능하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 또한 받고 있다. 다만, 이번에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

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이다. 재개되는 날은 10월 4일부터이니 꼭 잊지말고 타먹자.

피해 보상 기간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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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된다.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에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손실보상을 받는건데 폐업을 5월달에 했으면 전부 받는것임.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이나 확인요청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언제 지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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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리고 확인보상(금액 변경 요청)의 경우 당일 혹은 5일 이내에 준다.

또 확인요청 (대상자 재검토)은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내는건데 이러한 사업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기 때문에 날짜 또한 나와있지 않음.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또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 가능하다. 즉,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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