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이유 민주주의 VS 공산주의 현 상황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이다. 얼마 전 총선을 진행했는데, 476석 중 396석이 NLD 당이 가져간 결과가 나오자. 군부 세력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수사나 법정 싸움 없이 탱크로 먼저 밀고 들어옴.. 이로 인해 미얀마 NLD당을 이끌던 국가 고문 아웅산 수치를 감금시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다.
미얀마 현 상황
미얀마 군부는 재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반대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길거리로 나와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미얀마 군부는 양곤 등 7개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 절반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사용 차단함.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 접속 차단시킨 거임. 심지어 인터넷도 차단시킴. 온갖 수단을 통해 시민들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역시 중국이랑 친한 놈들 답게 하는 짓도 똑같음.
미얀마 쿠데타 미국과 중국 반응
미국은 미얀마 군부 세력의 행위를 명백한 쿠데타이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입장이 애매함. 땅이 붙어있다 보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중국은 미얀마 군부 편을 들어도 나중에 아웅산 수치가 정권을 다시 잡았을 때 난처해지고, 그렇다고 아웅산 수치 편을 들기에는 이미 미얀마 군부하고 사이가 좋다 보니 입장 표명을 못하는 중임.
한편 미얀마 군부는 바이든에게 도전하며, 중국이 도와줄 거라는 거에 크게 베팅한 상황이다.
참고로 과거 미얀마 군부 지배 하에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막던 이 시기 동안 미국은 인권 문제를 내세우며, 서방 국가들과 미얀마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 당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미얀마 군부를 자신들의 세력으로 만들고자 자원, 인프라 건설, 통신 설비 등 막대한 투자를 해줬었다.
미얀마 역사
군부는 왜 또다시 미얀마의 문민정부에 반발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는지와 미국과 중국은 왜 동남아의 작은 국가 중 하나인 미얀마의 상황에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알아보자.
떡락한 미얀마 민심
과거 1948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는 60년 넘는 억압의 세월을 떨쳐내고, 버마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맞이했다. 당시 앞장서서 독립운동 세력을 이끌었던 '우 누'는 자연스럽게 정치 지도자로 추대됐으며, 이후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 발전 실패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소수민족 분열까지 겹치면서 국가 상황은 떡락하고 있었음. 이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는 불교 국교화, 경제 개혁, 정치권 부패 등 계속 똥만 싸 대며, 민심 추락과 국가 분열을 부추기고 있었다.
결국 미얀마는 1950년대 말 무렵 폭동과 내전까지 일어나며, 개판이 된다. 그리고 1962년 의회에 통제당해오던 군부 세력이 혼란을 진정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킴. 이로써 민간 정부는 군부에 의해 무너졌고,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는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자신들이 지배할 수 있는 공산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쿠데타에 반발하는 학생 및 시위대들은 총알과 건물 폭파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했으며, 기존 정치 지도자들은 좌파, 우파 전부 체포당하고 있었다. 이후 군부 통치 기간 동안 미얀마는 세계 빈곤국으로 전략했으며, 1986년 군부가 한참 뒤늦게 문제를 바로 잡고자 사회주의를 철폐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으나 이미 민심은 바닥이었다.
미얀마 쿠데타 시즌2
그리고 1988년 20년 넘도록 이어진 민주화 시위는 최고조에 달하며 미얀마 전역을 휩쓸고 있었음. 이런 열기 속에서 88년 8월 8일부터 대규모로 벌어진 시위가 유명한 8888 항쟁이다. 이 당시 군부 정권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민주화 운동을 막고자 했지만,
끔찍한 상황에 외신들까지 가세하며,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은 더 커졌다. 결국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1988년 또 다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킴. 새롭게 집권한 쏘마웅 국방장관은 자신이 기존 군부와 연관된 거시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존 군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1988년 쿠데타 성공한 신군부는 당시 '버마 연방'이라는 국호를 미얀마로 변경함. 1990년 신군부는 국민들에게 총선을 약속했으나 민주세력 아웅산 수치의 정당이 82%로 압승을 거두자.
당시 군부는 아웅산 수치를 가택 연금하고, 총선을 부정하며 군사 독재를 이어갔다. 이후 미얀마의 군부 독재는 1980년대를 넘어 2010년대까지 지속됨.
미얀마 민주주의 VS 공산주의
2007년 샤프란 혁명으로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군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만으로는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2010년 미얀마에서 군부 주도 하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이 이루어짐. 그러나 당시 총선 또한 군부 공작으로 인해 군부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정당이 또다시 정권을 장악함.
다행이나마 새롭게 출범한 테인 세인 정부는 군부 출신임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규모 정치개혁을 단행함. 이 과정에서 아웅산 수치 또한 자택 구금에서 풀리고, 빠르게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미얀마는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게 됐다.
그리고 2015년 총선에서는 아웅산 수치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당이 481석 중 무려 390석을 차지하는 압승으로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짐. 이로써 미얀마는 서방 국가들과 가까워졌고, 중국 영향력은 줄어갔다. 그러나 이 상황을 아니꼽게 보던 미얀마 군부는
2016년 대선에서 문민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치는 군부와 민주 정부 사이의 아찔한 동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2017년 미얀마에서 로힝야 사태가 터짐.
미얀마에서 계속해서 차별받던 로힝야족들 일부가 2016년 10월 국경 부근 경찰 초소 습격을 시도했고, 미얀마 정부는 이 습격을 로힝야족의 이슬람 테러공격이라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시행했다. 그러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마을 방화 등의 대규모 인권 탄압으로 약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서방 국가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미얀마를 까고 있었는데, 당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로힝야족에 대한 조치가 미얀마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군사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었다. 결국 국제사회는 다시 미얀마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고, 미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해외투자, 관광산업을 떡락시키며, 국가 경제도 같이 끌고 내려갔다.
그리고 당시 이를 지켜보던 군부 세력은 민주 정부 때 발생한 문제들로 다음 총선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당은 83% 의석을 차지하면서
군부가 중심이 되는 제1야당 통합 단결 발전당 USDP는 멘탈 바사삭됨. 미얀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민주 정부가 못하더라도 오랫동안 억압을 이어온 군부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결국 2021년 USDP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 쿠데타 일으킴.
미얀마 3차 쿠데타로 기뻐하는 중국
이번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중국은 겉으로 난감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뻐하는 상황이다. 중국에 있어 미얀마는 인도양에 진출할 관문이자.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 중 하나임. 자신들과 가까운 군부가 통치하면 중국은 다시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반면 미국에 미얀마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짐. 게다가 미얀마와의 협력은 ASEAN과의 협력 증진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 정부의 정권 유지는 미국의 이익 확보에 있어 중요하다. 미얀마가 민주 정부냐 군부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이 갈라지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확보가 시급한 미국과 중국이 미얀마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것이다. 앞으로 미얀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