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잦은 변경사항.. 알고 지원하자
한국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 세계 통틀어 가장 많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00만 명을 넘었고, 향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확진 시 입원이나 격리에 들어가고 소정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나오는데 오늘 3월 16일부터 기준이 바뀐다.
확진 기준이 변하면서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월 14ㅇㄹ에 생활지원비 기준이 바뀌면서 1달만에 또 기준을 바꾸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헷갈려하고 있다. 3일에 100만 명이라는 막대한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으로 관공서 업무는 마비 수준인데 간소화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 확진자 바뀐점
이제는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응급용 유전자 선별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없이 바로 확진자로 분류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여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음.
코로나 생활지원비 바뀐점
확진 시 바로 격리가 필요한데 기존 14일씩 자가격리 했을 때에는 생활지원비로 1인 기준 48만 8천원을 받았고, 가족들도 같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 3인이 넘어가면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었는데 2월 14일에 1차로 생활지원비 개편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됐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지원비는 7일, 유급휴가 지원 상항 금액은 7만 3천원으로 조정됨. 이후에 3월부터 동거인은 격리하지 않고 수동 감시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됐는데 확진자가 급증하자 예산은 매우 빠르게 소진됐다.
결국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2만원씩 5일로 계산해서 정액으로 가구당 10만원만 지급하고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두 가지 방식으로만 고정해서 지원한다. 아쉽게도 이제 최대 15만원만 받을 수 있음.
코로나 생활지원비 안 나오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음. 이 기준도 오늘부터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줄이고, 지원 일수도 5일로 제한해서 총 22만 5천원을 지원함. 그리고 이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제외임.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만 지원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종사자가 확진 받고 유급휴가로 자가격리 시 지원받을 수 없음.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라서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지원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 아니라면 받을 수 있음. 그리고 해외 입국 격리자나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챙기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데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함. 유급휴가비용은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상 국비 50%에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하고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하는데 예산 범위 안 재량 지원 사업이라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지급이 안되는 곳도 있고 확진자가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소진될 수 있는 점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