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과 제외 논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대상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볼 거다. 여전히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대상들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다 보니 벌써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어차피 세금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거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 1. 누가 받음?
- 2. 얼마 받음?
- 3. 언제, 어떻게 받음?
- 4. 추가 지원금 없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매출 감소 법인 택시 기사 / 법인 전세버스 기사, 아이와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지방자치단체 관리 + 사업자 등록), 농업/임업/어업인...
지급 대상에 적은 대상 외에도 수많은 직종이 현재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됐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먼저 보면 아래와 같다.
- 집함금지 (연장) | 체육시설, 노래방 등 = 500만 원
- 집함금지 (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 400만 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300만 원
- 경영위기 | 매출 20% 이상 감소 = 200만 원
- 매출감소 | 일반업종 = 100만 원
이외 기타 지급 대상도 봐보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학습지, 보험설계사 등 = 100만 원 (기존 수령자 50만 원)
- 프리랜서 = 100만 원 (기존 수령자 50만 원)
- 법인 택시 & 전세버스 기사 = 70만 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노점상 (지자체 관리 + 사업자) = 50만 원
- 농업, 임업, 어업인 = 1.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 입은 농림어업인 = 100만 원 (바우처)
2. 소규모 영세 농어가 (농지 기준 0.5ha 미만) = 30만 원 (바우처)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3/29일 안내 문자 받은 경우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면 됨, 문자 못 받은 경우 추후에 별도 신청
특고, 프리랜서 등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기존수급 안내 문자 확인 후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 신규일 경우 4월 중 별도 신청 안내 예정
농업, 임업, 어업, 소규모 가구
1. 아직 신청 홈페이지 없음.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받고 지급할 계획임.
2. 소규모는 아직 지급 방식 정하지 못함.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4월 초 신청해서 5월 초 지급 예정
소상공인들을 제외한 대상들은 아직 신청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4차 추가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 대상
1. 소득기준 = 4인 가구 기준 월 370만 원 이하
2.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폐업 피해 지원금 50만 원
- 폐업 소상공인 대상
특별근로 장학금 250만 원 (5개월)
- 부모 실직, 폐업 자녀 대학생
불공정한 부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영업제한업종이 매출 증가 (19년 대비 20년) 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됨.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혹은 이익 적게 챙기고, 물량을 많이 팔아 매출이 증가한 곳도 있을 거다. 이를 통해 재료비와 인건비가 많이 나가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더 낮은 곳이 분명 있을거다. 이런 노력들로 그나마 매출 감소를 피한 것인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