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줄까? 검토 내용과 추진 방향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되는 듯했으나 소득 하위 70~90% 선별적 지급하기로 바뀌는 듯 함. 검토 중인 내용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자.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주요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조 원 이상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런 주요 정책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안 세부 방안은 논의하여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하거나 1인당 지급금액을 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중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1차부터 4차 때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추경안 주요 지원 정책들은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줄지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금액
지원대상은 전국민 보편 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소득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하겠다는 건데,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할 건지 혹은 80~90%에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가장 유력하게는 소득 하위 80%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최대 8,70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1억 원 이상 버는 가구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지급 금액은 그동안 1인당 30만원 등 여러 금액이 검토됐으나 가장 유력한 건 4인 기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처럼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임. 1차 때를 보면, 1인 가구 = 40만 원, 2인 = 60만 원, 3인 = 80만 원, 4인 이상 = 100만 원 지급했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1차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지급하자는 의견과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주자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될지 혹은 1인당 일정 지급액을 받을지는 추후 발표되는 내용들을 봐야 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소상공인 지원금
기존 발표된 9월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추석 연휴인 9월 20~22일 전까지 지원대상에게 지급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임.
그리고 2차 추경안 주요 정책 내용 중 5차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봐보자. 지난 1차부터 4차까지 지원대상에게 지급했었는데, 지난 4차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을 5개로 나눠 각 대상별로 지급금액을 차등 지급하여 최소 100만 원 최대 500원까지 지급했었다.
이번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보다 더 업종을 세분화해서 지급 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지난 2차 = 최대 200만 원
3차 = 최대 300만 원
4차 = 최대 500만 원
지금까지 최대로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 500만 원
이번 5차에는 가장 최대 규모인 700만 원 까지 지급하는 걸 논의 중이다. 업종을 더 세분화시켜 각각 지원금을 상이하게 지급하되, 최대로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를 4차인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 늘려 700만 원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임. 따라서 어떻게 세부 업종을 나눠서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될지는 다음 주 발표되는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에서 소비가 늘어난 국민 대상으로 환급금 형태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겠다는 소식을 살펴보자. 2분기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에 한하여 10%를 돌려주겠다고 함.
지원대상은 5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득기준으로 선별지급하지 않고, 전 국민이 대상임. 다만, 캐시백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줄 계획임. 현재까지 논의 중인 캐시백 상한액은 처음에 논의된 30만 원 보다 약 20만 원 커진 50만 원 까지도 검토 중임. 1인당 30에서 50만 원으로 상한액을 늘려 간접지원 효과를 늘리자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