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정치색 없이 팩트만 정리

대장동 사건이 큰 이슈인데 정치색을 배제하고 여기 사건을 팩트 위주로만 살펴보고 누가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대장동 사건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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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을 정리하려면 먼저 18년 전으로 돌아갸아 한다. 1~2년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2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이 완전 날렸었다. 생각해보면 판교 신도시 남쪽 끝에 대장동이 위치해 있는데 이걸 개발한다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함.

개발하는데 어떻게든 이익 보려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나 공무원, 사업가 등 다 냄새를 맡고 기웃거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2004년 12월에 성남시 대장동에 강남 대체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음. 그리고 2005년 1월에 사업 예정지 일대 보상을 노린 다세대 주택들 신청이 터져버림.

개발 소식이 있자 완전 낙후된 대장동에서 갑자기 다세대 주택들이 엄청나게 지어짐. 개발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업자들이 알박기를 한것인데 알박기란 특정 지역이 개발될 것을 알고 미리 땅을 매입 후 시세보다 비싼 값을 받고 파는 행위를 말함.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당시 대한주택공사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계획이 유출됨. 그리고 2005년 11월에는 사업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면서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웃긴건 최근에도 LH에서 비슷한 혐의가 나왔는데 썩은건 고치기가 참 힘든가 보다.

그리고 이제 2009년 6월. 이때는 대장동 일대에 97만 제곱미터 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민간이 추진한다. 대장지구 공공개발을 LH에서 재추진한것인데 2009년 10월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LH는 민간경쟁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반대 했음. 사실 LH가 국가소속 기관이니 당시 대통령 말을 거역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에는 토지주들도 개발을 반대하면서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게됨.

여기까지 2010년 6월까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즉, 지금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었을때까지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2010년 7월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취임된다. 그리고 이재명은 흐지부지된 사업을 대장동 비롯 모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과 성남시가 같이 추진한다는 공약으로 다시 화두가 됨.

 

 

 

 

다시 시끄러워지는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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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나서 성남시 지방채 4,526억원을 발행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ㅇ로 추진하려했는데 당시에는 새누리당에서 반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음. 그래도 대장동 개발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여 대장동을 개발하도록 하고 대신 성남시는 이득을 취할 수 있게됨.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는 대장동 개발 속도가 풀악셀처럼 빨라짐. 2015년 성남시장 이재명이 신흥동 제 1공단 공원회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묶어서 결합개발 방식을 고안함. 이걸 토대로 2015년 6월에는 대장동 제 1공단 결합 도시 개발구역 개발 계획이 수립됐고, 다음 달 7월에는 성남시 산하에 성남도시개발을 통해서 '성남의뜰'이라는 SPC 법인이 설립됨.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은 이제부터인데 성남의뜰 주주관계를 보면 이때 성남의뜰 자본금 50억 중에서 우선주 46억 5천만원 그리고 보통주 3억 5천만원인데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율 과반수 이상 확보중이고 그 다음 하나은행이 15%,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등이 8%의 지분율을 가졌고,

그 다음 보통주는 7% 그 중에서 SK증권이 6%이고,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1%를 가졌다. 여기서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가면서 국가사업이 됨.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국가사업이 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토지 수용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땅 사는 걸 말하는데, 보통 강압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음.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보통 공영사업은 빨리 끝나는 대신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분양가가 비쌈. 각자의 특성을 보면 공영사업은 리스크가 적고 민영사업은 리스크가 큰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달랐다. 보통 개발사업은 10년 이상을 바라보는데 이 사업은 3년 밖에 걸리지 않음.

 

 

 

 

대장동 사건 누가 이득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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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가 이득을 취했고, 어떤 사람들이 개입됐는지가 궁금할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자산관리 회사 화천대유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즉, SPC인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 중 4,040억원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의 주머니로 들어감.

구체적으로 언론인 출신의 김만배씨 명의의 화천대유가 577억원을 배당받았고,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가 1,208억원을 챙겼음. 그리고 천화동 2호와 3호가 각각 101억원씩 그리고 김씨의 언론사 후배 명의의 천화동인 7호가 121억원을 배당받았음. 게다가 천화동인 4호가 남욱 변호사의 것이라는 썰이 많은데 천화동인 4호가 1,007억원을 배당받고

검찰에 녹취 파일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의 명의인 천화동인 5호가 644억원, 이번 사업에서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사업자금을 끌어온것으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 명의의 천화동인 6호가 282억원을 배당받았다. 사실 여기 화천대유는 대장동 부지 15개 중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아 직접 분양사업을 통해 2,350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렸고, 향후 추가 분양사업이 남아 화천대유의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 이익에 있어서 1순위로 최대주주 답게 SDC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을 챙겼음. 그리고 2순위로 금융기간이 가져가고 남은 수익금은 보통주를 가진 민간투자자들이 나눈것인데 이 민간투자자가 SK증권과 화천대유이다. 그리고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모집한 개인투자자들의 것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김만배 관련된 사람들이 모든 수익금을 나눠먹었다고 보면 됨.

화천대유가 시끄러운 이유는 이들이 받은 577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관심사임. 바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챙긴것과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단 운영비로 쓰인것으로 추정됨.

급하게 마무리 하자면 대장동 사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여, 야 가리지 않고 게다가 많은 법조인들도 개입 됐고,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리스트가 나왔으니가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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